붙임		농업·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양식

◈ 정상화 과제 예시

①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

• 오피스텔 편법적 관리비 부과  •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

②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

• 국유재산 무단점유(하천계곡 무단점유 포함)  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

③ 현실과 유리된 법령·제도

•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

④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·제도

• 사회적 논란 인물 국가유공자 인정

⑤ 7대 분야 사회악 근절

• 마약범죄 • 보이스피싱 • 부동산 불법행위 • 주가조작

• 고액악성체납 • 중대재해 • 보조금 부정수급

제안명
제안 내용	1. 문제 현황(필수 작성) ※ 개인 경험, 언론 보도내용 등을 참고하여 문제 현황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ㅇ 문제 원인 및 현황 ㅇ 제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, 경험, 언론보도 등 2. 개선 방향(작성 희망시) ㅇ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3. 기대 효과(작성 희망시) ㅇ 제안 시행시 기대되는 변화 및 효과 ※ 본 제안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, 별도의 답변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